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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국민의 5%가 넘는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빚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광우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에 빚을 진 128만명에 대해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연체 대출금을 부실채권 형태로 정부가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사금융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고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금융 이용액 평균 873만원… 연 72% 고금리 고통

금융위가 지난 4월 한달간 약 1만8천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 조사하고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천명을 면접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세 이상 국민(3,500만명)의 5.3%인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및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연자연에인노출사진 필리핀여자 노출영화 남장소매치기소녀

이 중 49. 연자연에인노출사진 필리핀여자 노출영화 남장소매치기소녀 9%는 등록 대부업체, 17. 연자연에인노출사진 필리핀여자 노출영화 남장소매치기소녀 6%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32. 연자연에인노출사진 필리핀여자 노출영화 남장소매치기소녀 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연자연에인노출사진 필리핀여자 노출영화 남장소매치기소녀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873만원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16조5,000억원에 달했고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총 대출규모는 10조원이었다. 연자연에인노출사진 필리핀여자 노출영화 남장소매치기소녀

평균 이자율은 연간 72.2%(이용자 답변 기준)로 법상 이자율(상한선 49%)보다 높았고 이용자는 평균 2곳에서 돈을 빌렸다.

사금융 대출자 가운데 연체자 비율은 26.4%이며 이중 3개월 미만 연체가 46.5%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했다.

연체자 중에 35.5%만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소득규모에 비해 채무금액이 큰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냈다.

조사대상 사금융 이용자 중 정부의 추가 신용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1.6%에 달했지만 추가 대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6.2%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 대부업체 연체자 빚부담 경감

금융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규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금융 이용자 중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32.4%를 제외한 대부업체 채무자 128만명(추정치)이 정책대상이다.

이중 대부업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34만명, 정상 상환하고 있는 이는 9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채권 중 채권가격이 싸고 대부업체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새로 조정되는 신용회복기금을 이용해 사들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용자라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금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만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만 있으면서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연체자는 240만명이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연체자는 67만명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연체자에 대해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 재조정을 실시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신용회복기금 및 실제적인 지원대상자 규모는 세부 방안이 결정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하반기 사금융업체 단속 강화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단속과 감독도 강화된다.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올해 3, 4월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특별 단속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검경은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70여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실시한다.